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2026년 현재, 아직 국회 통과 안 된 정년연장…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2026년 1월 현재 노사정 협의가 핵심 이슈로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의 연계를 통해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영계의 반발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부터 시작하는 3단계 정년 연장 로드맵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많은 직장인과 기업들이 향후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년 65세, 법적으로는 아직 ‘60세’가 맞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입니다. 국회에는 다양한 정년연장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단계적 연장안은 2036년부터 2041년까지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즉시 65세'를 요구하고, 경영계는 '재고용 선호' 입장을 보이면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3단계 로드맵

정년연장과 관련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아래와 같은 3단계 시행계획입니다.

단계	시행 시기	정년	적용 대상
1단계	2027년까지	63세	공공기관, 300인 이상 대기업
2단계	2028~2032년	64세	중견기업 및 일부 중소기업 확대 적용
3단계	2033년 이후	65세	전체 사업장, 국민연금 65세와 연계 시행

공공부문이 먼저 적용되며, 민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유예되는 방식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누구부터 연장되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은 아직 60세 정년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순차적 연장을 준비 중입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은 이미 2024년부터 연차별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정년이 적용 중입니다.

출생연도별 정년 적용 시기 예측

정년연장이 언제 나에게 적용되는지, 출생연도별로 예측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정년 적용 가능성
1967년생	2027년 60세 → 63세 가능성 있음
1968~72년생	64세 적용 기대
1973년생 이후	65세 전면 적용 유력

개인별 퇴직 시점과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적용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노사정 입장 차이…입법 지연의 핵심 원인

정년연장 논의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사 간 입장 차이입니다.
노동계는 "바로 65세"를 요구하며 소득 공백 해소를 강조하지만,
경영계는 "재고용제도 확대"나 "임금피크제 연계" 등을 선호합니다.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며, 정부는 일본·유럽처럼 세대간 균형 정책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정년연장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승진 체계 재설계,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은 정년연장 혜택을 누리기 위해 50대부터 재교육, 건강관리, 경력 설계를 미리 시작해야 유리합니다.
특히 1961~1965년생은 기존 정년 후 재고용 여부에 따라 근로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임금피크제 연계를 조건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연 72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2026년 예산 2조 6천억 원을 배정해 재교육, 전직 지원, 고령자 고용 장려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항목	지원 내역
임금피크 장려금	연 720~1,080만 원 (1인 기준)
재교육 지원	중장년 직무 전환 프로그램 운영
기업 인센티브	고령자 채용 시 세제 혜택 및 보조금